권리변동의 일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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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L354 권리변동의 일반
과목번호 HL354
학점/이론시수/실습시수 3.0/3.0/0.0
교과구분
이학/공학
대분류 인문소양
소분류
최초개설연도
교수자
개설학년
개설학기
교재 민법총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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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수과목

개요

권리변동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강의하고, 또한 자기 아닌 제3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계약체결 들을 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 줄 것임. 또한 권리는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알려 줄 것임.

주차별계획

1주차:권리변동의 일반 2주차:권리변동의 구성사실, 요건 그리고 효과 3주차:신의성실의 원칙 4주차:법률행위 5주차:의사표시의 구성요건과 효력발생 6주차:의사표시의 해석 7주차:의사표시의 불일치 8주차:중간고사 9주차: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 10주차:대리의 일반 11주차:대리의 효과 -표현대리를 중심으로 12주차: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3주차:기간 14주차:소멸시효의 대상 15주차:소멸시효의 중단, 정지, 효력 16주차:학기말 시험

평가방법

기타정보